이     름  관리자
    등 록 일  2009/11/16 12:55:20
    파  일 #1   그루빙관련소견서.zip (869.6 KB) Download: 821
    제     목  그루빙관련 특허의 진실과 오해
    내     용

안녕하십니까? GT건설입니다.

그동안 고객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간 그루빙에 관련된 특허로 인하여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며, 이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오해를 가져오게 하여

여러 발주처및 공사관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소견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본 글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 그루빙의 시작]
 
 본래 그루빙은 1960년대 미 우주항공국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개발된

포장의 표면처리공법으로 이미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공항활주로 및

고속도로, 기타국도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공군및 민간공항의 활주로에 접목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습식공법으로 개발된 그루빙공법은 일본이 개량한 건식그루빙장비를

통하여 건식공법으로 국내 자동차도로에접목되어 2000년초 인천공항

고속도로 진입로를 시작으로 일반도로에 범용적으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장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전

감속을 유도하는 횡타입 그루빙이 대표적인 적용사례입니다.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뿐만아니라, 국토해양부관할의 국도 및

일반도로에서도 그 성능및 효과를 인정받아

급격히 확대 보급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 수지계미끄럼방지의 하자및 공사비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뛰어난

배수효과로 인하여 교통사고방지,

조향성향상 및 진동으로 인한 안전운전유도등 많은 성능으로 인하여

어떠한 자동차도로에서도 환영받는

기술로 성장하였습니다.
 
 

당사역시 상기공법 도입 초창기부터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축척된 노하우, 독자적인브랜드(SSG)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도입초창기에 비해 20%

정도의 원가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특징을 갖고있는 그루빙이 현재 관련된 특허로 인하여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이를 바로잡고 특허에 관련된 정확한 사실과 소견을 전달하여 그루빙

에 대한 특허의 진실과 오해를 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그루빙공법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구간별 타입

(종,횡방향)과 홈을 형성하는 폭,깊이,간격의

규격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특허보호범위(권리범위)의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특허법 제97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이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설명

이나 도면에만 기재되어있는 발명은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1)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건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범위에 속하게 되는 원칙

(2)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3조)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공지제외설 : 특허발명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과 대비한 결과, 그 출원 전 공지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호 발명(SSG건식그루빙)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해석방법

- 자유실시기술의 인정론 :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

 

[2] 등록된 특허의 요약내용

(1)명칭:상황별 노면 미끄럼 방지홈 시공방법

(2)출원일자 : 2007년 11월 1일

(3)등록일자 : 2008년 4월 3일

(4)청구 제1항의 중심요약내용

상기 배수성 향상 및 결빙억제가 필요한 도로의 그루빙 시공

모드(S100)는도로의 종단경사가 2% 미만의 도로일 경우

에는 횡방향 노면 미끄럼 방지홈의 폭과 깊이,

인접한 홈의 간격 비율이

1 : 0.7 : 6.7과, 1 : 0.4 : 4, 그리고 1 : 0.4: 7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고,

그 홈의 폭이 5~10mm이고,깊이가 2~7mm이며,

인접한 홈의 간격이 20~70mm로 형성되는 단계(S110)와,
 

종단경사가 2% 이상의 도로일 경우에는 종방향 노면 미끄럼

방지홈의 폭과 깊이,인접한 홈의 간격 비율이

1 : 1 : 5.6와, 1 : 0.7 : 3.8, 그리고 1 : 0.7 :5.7

중 어느 하나가 선택

되고, 그 홈의 폭이 5~10mm이고,

깊이가 3.5~10mm이며, 인접한 홈의 간격이 19~57mm로

형성되고, 횡방향의 배수를 촉진하기 위해 횡단 배수홈이

주행방향에 대하여 배수홈 각도가 40°~ 55°이고, 홈의

폭이30~40mm이고, 깊이가 8~20mm이며, 인접한 배수홈의

간격이 10~50m로 형성되는 단계(S120)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별 노면 미끄럼 방지홈시공방법.

[3] 등록된 특허와 본사 SSG건식그루빙과의 특허범위 비교 확인

(1)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의한 검토

1. 해당특허의 횡방향홈의 시공비율

①1:0.7:6.7

②1:0.4:4

③1:0.4:7

2. 해당특허의 종방향홈의 시공비율

①1:1:5.6

②1:0.7:3.8

③1:0.7:5.7

3. 본사의 횡방향홈의 시공비율

① 9*4*60 - 1:0.4:6.7

② 30*5*150 - 1:0.2:5

4. 본사의 종방향홈의 시공비율

① 6*4*40 - 1:0.7:6.7

② 9*4*43 - 1:0.4:4.8

③ 9*4*60 - 1:0.4:6.7

(참고,홈의 간격치수는 특허상 명시가 CTC(홈의 쎈터에서 쎈터)

로 기재되어있어 본사자료와의 치수와 상이하게 표시됨)
 

상기와 같이 해당특허의 구성요소중 간격비율이 본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루빙의 시공비율과 모두달라

해당특허의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고 더불어 해당특허의 시공비율과

달리하는 어떠한 그루빙홈의 시공규격은

해당특허와 상관 없는 것입니다.

 

(2)자유실시기술의 인정론에 의한 검토

해당특허의 출원일이 2007년 11월인데 반하여 본사의 경우 이미 이전인

2000년초부터 해당 그루빙을 주요사업종목으로 영업하였으며,

이에대한 객관적이고 공지된 증거는 특허출원일(2007년 11월)이전인

2007년 8월호 ‘월간 거래가격'에 본사가 시공하는 그루빙의 각 규격과

단가가 명확히 기재가 되어있기에 이는 비교대상 특허와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사의 자료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한국도로공사 및

공항공사,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및 각 국가정부기관의 발주처에서 진행한

공사현장 및 시방서, 각현장의 계약서 및 여러시공장소등은 해당특허의

권리범위가 얼마나 좁고 타당성이 없는지를 뒷받침해주는 사실입니다.
 

즉, 그루빙과 해당특허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이전에 해당특허는

무효화 되어야 하는 특허인 것입니다.

이에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여러관계업체에서 해당특허의 존재여부를

묻는 특허심판(무효,권리범위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그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발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기와 같은 사실과 증거로서도

해당특허는 현재 그루빙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해당특허업체는 이를 악용하여 각 정부발주처에 특허권보호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각 공사현장에까지도 해당특허가 그루빙에 대한 모든

권리범위를 포함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진행하는

여러관계자를 오해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본사에게 까지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특허권행사를 하려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진행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관련업체가 대부분 전문적이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특허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사나 이로발주된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몇몇 해당 업체를 포섭하였으며,

영업에 손실을 입은 관련업체는 해당특허를 무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특허업체의 휘하에 들어가 그들의 잘못된

특허권행사를 정당화시키고 그들의 공사팀으로 전락하는 정말

기가막힌 형국을 만들어 내고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생리상 이처럼 왜곡된 사실이 지속된다면 해당특허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영업으로 하는 업체와

그루빙공법 모두가 사장되어가는 치명적인 문제가 예견되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취득되어 그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할 특허권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며,이 기회에 해당 공법을 독식하여 경제적인 이익만

을 취하겠다는 발상자체가 건설업계 전반의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거래를 무색하게 만들며,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업체는 자각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으로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은 해당특허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특허권 확대해석의 이유이며 기존 실시되어온 그루빙은 해당업체의

특허권과 무관함을 알려드리는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 글 :   그루빙관련 특허소송 심판결과안내
     다 음 글 :   2009년 그루빙및 그루빙차선의 설계자료 등재건